[김대호의 경제읽기] 당정, 7조원대 4차 추경안 합의…맞춤형 집중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최종 선별 지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을 마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별지원 대상과 예상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예정이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될 계획인가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5월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지금의 경제 상황, 어떤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을까요?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면 최대 2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차와 비교했을 때 지급효과, 어떨거라 전망하시나요? 내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여파도 심화되고 있는데 내수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이 편성될 전망인데요. 이번 추경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으로 충당하게 되는만큼 나라빚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입증이 관건이 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공정위는 '시장진입 방해'로, 네이버는 '무임승차'로 해석한 차이가 문제의 원인이 된 듯 한데요.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확인매물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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